속보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룰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또한 정부 상법계엄법 개정안 의결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1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더불어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대통령실 이견의견 없이 의결 강유정 대통령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 16건과 대통령령안 1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을 합의 한편 3룰주주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전 이 대통령이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이를 포함해 법률공포안 16건 대통령령안 1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이와 함께 속보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룰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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