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양인 입양정보 공개 청구 중단은 인권침해 진정 제기 해외 입양인들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 정보 공개청구 중단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외입양인단체 EARS는 오늘1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관들이 이와 함께 입양정보 공개청구 중단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청구 입양기록긴급행동이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정보 공개 청구 중단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711 이와 함께 입양정보 공개청구 중단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청구 입양기록긴급행동이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정보 공개 청구 중단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711 더불어 입양특별법 2년 유예 때 뭐 했나 입양가족정보 공개 중단에 입양인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달 16일부터 석 달간 입양정보공개청구 접수 업무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입양인들은 민간 입양기관 등이 해오던 입양정보공개 업무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될 때까지 속절없이 기다려야 한편 법원 정보공개 수백번 신청했더라도 내역 공개 요청 바로 거부하면 위 수백 차례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뒤 그 처리 현황을 알려달라며 또 다른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민원으로 보고 바로 거부하면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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