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 2023 디지털자산 토론 단계적 맞춤형 규제 중요전문기관 설 정재욱 변호사는 디지털 자산법을 단계적으로 입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규 진입이나 영업 규제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한 숙고와 논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 중앙화된 더불어 디지털 자산법 제정하여 투자자 보호해야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규범을 수용하면서 외국 입법 사례를 감안해 투자자 보호 시장 건전화 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말 또한 증권형 토큰 디지털기본법2023년 코인 시장 키워드는 투자자보호 급하니 불공정거래 처벌 규정부터 디지털 자산법 제정 작업이 방대한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차원에서 원포인트 법 제정이나 법 개정이 먼저 추진될 수 있다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를 더불어 IT 강국 한국 디지털 자산법은 미유럽에 한참 뒤처져 디지털 자 지난해 6월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UEuropean Union이 세계 최초 가상 자산 법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s에 합의한 데다 9월엔 미국 백악관 역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자산 팩트 시트Fact Sheet요약서 이와 함께 FTX사태 코인시장 유통 질서 점검디지털 자산법 투자자 보호에 국회 정무위는 오는 15일 법안 소위를 열고 디지털 자산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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