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로 향한 7번째 전동행진 여전히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치는 이 이미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탈시설 정책 그리고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이제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뤄내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내란정부가 삭제한 탈시설권리를 다시 한번 천명하라고 더불어 기고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탈시설 정책 탈시설 정책은 오랜 갈등과 의구심 속에 추진돼왔다 당사자의 현실론과 일부 운동권의 이념론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가운데 정책은 마치 밀어내도 밀어내도 되덮치는 바위 같았다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와 함께 이재명표 국민주권정부 장애인 탈시설 권리 왜곡 시도 우려 이들은 권익위는 탈시설 정책을 현실을 외면한 채 오히려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획일적 인권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는 단지 물리적 공간의 이전만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이 계속해서 시민사회 국정기획위에 잇단 정책 제안 민생기후장애인 권리 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 정책을 국정과제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5718명의 서명을 담은 요청서를 국정기획위에 전달하고 면담을 요청했다 앞으로 매일 면담 더불어 정동칼럼어느 시민단체의 20년 탈시설 정책의 선도자는 누구일까 현재 집행되고 있는 탈시설 로드맵 20년을 발표한 정부의 대통령일까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에 앞장섰던 정치인일까 역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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